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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

충주상의 고충처리위원회

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

< 충주상공회의소 >

충주상의 우수회원사 현장 견학

❍ 11. 3.(월) 11:00 /회원사 임직원 /현대엘리베이터㈜ 충주캠퍼스(아산타워)

한국환경공단 주요 정책 설명회

❍ 11. 7.(금) 13:30 /충주상의 회의실 /회원사 임직원 20명

- 환경성 보장제, 폐기물 부담금, 올바로 등 /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

제19회 충주시 기업인의 날 및 근로자 가요제

❍ 11. 12.(수) 14:00 /호암예술관 /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200여명

제63차 충주경제포럼 <세부내용 별첨>

❍ 11. 25.(화) 14:00 /회원사 및 기관·단체 임직원 /한국폴리텍 충주캠퍼스

- 급변하는 자산시장 변동에 따른 기업의 대응 /박정호 특임교수(명지대)

2026(병오(丙午))년 신년인사회

❍ 2026. 1. 5.(월) 11:00 /호텔 더 베이스 /기관·기업·단체·시민 등 300여명

- 신년인사, 축하공연(노래세배 등), 오찬(떡만두국) 등

제2회 조달청 전자입찰 실무교육

❍ 12. 16.(화) 14:00 /충주지역 전자입찰 실무자 30명 /충주상의 상시시험장

- 예정가격의 결정, 투찰금액 산정방법, 적격심사의 이해 등

구 분	가입 업체 수	입찰정보 제공건수	총 낙찰건수	총 낙찰금액
2025년 10월	- 개	40,415건	31건	5,987,468천원
2025년 누계	221개	403,486건	242건	129,786,583천원

2025년 기업맞춤형 전자입찰서비스

청년 미래내일 일경험(배정인원 50명, 시행 47명, 달성율 94%)

❍ (기업) 고용보험가입자수 10인 이상의 기업, 공공기관, 비영리단체·법인 등

❍ (청년) 만 15세~34세 이하 미취업 청년

❍ (지원내용(8주/주25시간 근무 기준)) 기업: 40만원, 멘토: 30만원, 청년: 280만원

→ 1기 9.22, 2기 10.20일부터 한국전력공사, 현대성우캐스팅 등 11개 기업 시행

(3기 11월 시행 예정)

< 충주시청 >

기업과의 투자협약 체결

❍ 10.29.(수) 11:00 /충주시청 3층 중회의실

업체명	대표자	투 자금 액 (억원)	고용인원 (명)	주생산품	규모(㎡)		비 고
					부 지	건축연면적
㈜느티나무(㈜아이엔엑스)	권 평	500	100	형석(CaF₂)	28,337.7	17,490	동충주

김장철 김장쓰레기 배출방법

❍ (일반쓰레기) 절이거나 양념하기 전의 김장 부산물, 배추 겉잎, 채소를

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쪽파, 대파 등의 뿌리나 껍질 ⇒ 일반 종량제봉투

❍ (음식물쓰레기) 조리되거나 물기가 있는 (양념이 묻은) 김장 잔재물,

김장(절임, 양념)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, 무청, 무, 젓갈 등 ⇒ 수분을 제거한

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거나 전용용기에 납부필증 부착하여 배출

2025-2026절기 인플루엔자(독감)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

❍ (접종기간) 2026. 4. 30.까지 (백신소진시 조기 종료)

❍ (접종비용) 무료 (신분증,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행 접종)

❍ (접종장소) 위탁의료기관 93개소,보건지소(살미,신니,노은,동량,금가,중앙탑,소태)

충주시 고향사랑 기부제(주소지가 충주시가 아닌 누구나(법인 불가))

❍ (기부한도) 개인별 연간 2천만원 이내(기부액의 30% 범위 내 답례품 제공)

- 10만원 기부시 13만원 혜택(세액공제 10만원+답례품 3만원)

- 2천만원 기부시 600만원 혜택(세액공제 16.5%+답례품 600만원)

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 안내(11.30일까지)

❍ 사용기한 경과 시 사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모두 사용

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주∼음성 구간 개통(11.18일)

❍ 청주~충주 구간 44.6km 중 40.4km(90.6%)가 우선 개통됐으며,

남은 신촌교차로~검단교차로 4.2km 구간도 12월 개통 예정

- 전 구간이 완료되면 청주~충주 이동시간은 기존 90분에서 약 55분으로 단축

< 충주소방서 >

겨울철 화재예방대책 본격 추진(2026.2.28일까지)

❍ 4대 중점과제 추진: 대형·이슈화재 예방, 겨울철 화재 안전망 강화, 국민밀착형 안전문화 확산,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

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, 대형공사장 등을 불시 소방검사하고, 데이터센터와 같은 국가기반 시설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며, 성탄절·연말연시·설 명절 등 화재취약 시기에는 전국 소방관서가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할 계획임

승강기 피난기, 소방용 전선 등 성능기준 개정(11.4)

❍ 승강식 피난기: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,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 강화 등

❍ 소방용 전선: 내화전선에 대해선 고온 환경에서 전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규정

❍ 소화설비용 헤드: 가스계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정의 및 성능 시험 항목을

신설하고, 무검정ㆍ유사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사항 개선 등

인증 절차를 강화

<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>

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1차 지원 계획(11.12일부터)

❍ (사업내용)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 제공

- 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(바우처별 사용금액 한도 상이)

❍ (사업기간) ①일반(선정후~‘26년 7월말), ②중대재해 및 탄소(선정후~’26년 9월말), ③재기컨설팅(‘25.11.12~’27.10월 말)

❍ (신청기간) ‘25.11.12(수) 10시~’25.12.2(화) 18시

❍ (신청방법) 혁신바우처플랫폼(http://www.mssmiv.com)에서 신청

< 한국자산관리공사 >

새도약기금·새출발기금을 사칭한 피싱사이트 주의 안내(11.11)

❍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및 이메일을 보내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

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

☞ 캠코는 대출중개인을 통한 대출알선 및 스마트폰 앱, 음성메시지, 문자

등을 통한 모객행위를 일체 하지 않으며, 피싱사기가 의심되는 사이트,      문자 등를 접한 경우 반드시 고객센터로 재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

< 충주세무서 >

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(12.1일까지)

❍ 직전 과세기간(‘24년 귀속) 종합소득세액의 ½이며,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

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

❍ (중간예납추계 신고)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

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%보다 작은 경우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

12.1일까지 신고·납부할 수 있음

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실시(11.5일 개통)

❍ (제공내용)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’25년 1∼9월간 신용 및 체크카드 등

사용액과 지난 연말전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이용하여 내년 연말정산 예상

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음

- 복잡한 공제·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

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팀도 제공

우리 술 성장지원을 위해 국세청고시 및 주세사무처리 규정 개정(1.1일부터)

❍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 완화

- 주세 감면대상 수량이 확대됨에 따라 부착 제외 기준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

: (발효주류) 500㎘ → 1,000㎘, (증류주류) 250㎘ → 500㎘

❍ 시음주 물량 한도, 장소 확대

| 시음주 한도 확대 |
기 존		개 선
탁주, 과실주 등*		탁주, 과실주 등	전통주**
연간 9,000ℓ (500㎖ 18,000병)		연간 10,000ℓ (500㎖ 20,000병)	연간 11,000ℓ (500㎖ 22,000병)

❍ 신규면허 산정기준 개선

|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 예시 |

‘주류소비량’이 ‘인구수’ 보다 많은 지역인 경우

< 충주경찰서 >

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(11.3일부터 ’26.10.31일까지)

❍ 불법사금융 척결 단속 성과

단속기간	검거현황
	건 수	인 원
‘23.11.∼’24.10.	1,901건	3,330명
‘24.11.∼’25.10.	3,251건	4,004명
전년 대비	↑ 71%	↑ 20%

‘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실시(11.17일부터 26.10.31일까지)

❍ 사이버성폭력범 단속 현황(출처: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)

단속기간	발생건수	검거건수	검거인원(구속)	검거율
‘23.11.∼’24.10.	3,270건	2,273건	2,406명(172)	69.5%
‘24.11.∼’25.10.	4,413건	3,411건	3,557명(221)	77.3%
전년 대비	↑ 35.0%	↑ 50.1%	↑ 47.8%	↑ 7.8%

❍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성착위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포,

유통망 제작·운영, 구매·소지·시청 등 집중 단속

노쇼 사기 주의하세요! <세부내용 별첨>

< 금융감독원 >

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

❍ (지원대상)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(신용평점, 업력 등)

❍ (지원규모) 총 3.3조원(개인사업자 5천만원, 법인 1억원)

- 최대 10년 분할상환(최대 3년거치), 보증비율 90%

☞ 지역 신보 방문 없이 은행 직접방문(원스톱 제공)

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 출시

❍ (지원대상) 디지털 전환, 수출·혁신·기술 등 분야 소상공인

❍ (지원규모) 최대 30억원 대출(운전), 금리 최대 1.5% 우대

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 출시

❍ (지원대상) 골목상권·전통시장 소상공인, 프랜차이즈 소상공인

❍ (지원규모) 최대 5천만원 대출(운전), 금리 최대 1.5% 우대

< 안전보건공단 >

안전보건 교육기관 사칭 주의

❍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등록 교육기관이라 사칭하여 교육과 무관한 상조상품, 보험상품,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

☞ 사칭피해 예방법

①해당 기관 번호로 연락해서 확인 ②우리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 ③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확인

산재예방 서비스를 한곳에서 안전보건공단‘산업안전포털’오픈(11.17)

❍ 로그인 한 번으로 서비스 신청부터 처리 현황 조회, 산재예방 정보 검색,

안전보건교육 정보,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

< 신용보증기금 >

2025 온라인 채용박람회(11.30일까지)

❍ (참여대상) 신보 이용기업 중 구인 희망기업 (장소)www.koditjob2025.com

❍ (참여기업 혜택) 채용공고 등록 전액 무료, 인재검색 서비스 등

< 기술보증기금 >

성실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시행(10.22일부터)

❍ 주요 내용은 ▲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감면 혜택 강화 ▲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·소액채권 정리 및 맞춤형 채무조정 ▲시효완성

등 추심불능채권 소각 확대 ▲성실 채 무상환자 대상 인센티브 확대 ▲우수기술 보유 재도전기업 자금지원 활성화 등

< 한국전력 >

에너지캐시백 가입 고객 경품 이벤트(1.4일까지)

❍ 이벤트 기간 동안 신규 또는 기존 가입 고객 중 650명을 추첨해 음식물       처리기, 국민관광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 제공

- 또한 직전 2개년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3% 이상 전기를 절감한 고객에게

절감률 구간별로 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의 캐시백 제공

< 근로복지공단 >

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 운영(11.26일까지)

❍ 도소매, 음식점, 조선업 등 4만 2천개 사업장에 전담인력 투입해 현장 점검 실시

- 영세사업주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해 두루누리 지원제도 및 지자체 지원도 추진

< 고용노동부 >

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

❍ 15세 이상 고용률 63.4%로 월간 역대 1위, 경제활동참가율 64.8%로 월간 역대 1위, 실업률 2.2%,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9만 3천명 증가

- 서비스업 증가폭 축소, 제조업 감소폭 축소, 건설업은 감소폭 확대

- 서비스업은 최근 내수 개선흐름으로 연관 서비스업 중심 증가폭 확대

(+58.8→+48.1만명), 제조업은 내수회복세 및 반도체, 선박 등 양호한 수출 실적 등으로 감소폭 축소(△6.1→△5.1만명),

- 건설업은 전월 큰 폭 개선(전월비 +5.1만명) 되었으나, 긴 명절연휴에 따른 조업 영향 및 강수 등으로 감소폭 확대(△8.4→△12.4만명)

한국고용노동교육원, 고3학생 대상 찾아가는 노동교육 실시(11.17일부터)

❍ 전국 고3 학생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

< 한국부동산원 >

2025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

❍ [주택종합] 매매 0.29% 상승, 전세 0.18% 상승, 월세통합 0.19% 상승

❍ [아 파 트] 매매 0.34% 상승, 전세 0.24% 상승, 월세통합 0.24% 상승

2025년 11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(11월 17일 기준)

❍ 매매가격은 0.07% 상승, 전세가격은 0.08% 상승

❍ 매매가격 동향은 수도권(0.11%→0.13%), 서울(0.17%→0.20%) 및

지방(0.01%→0.02%) 상승

충북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(충주는 하락에서 보합 전환 –0.02% → 0.00%)

구 분		11.10(전기)	11.17(당기)	비 고
1	전북	0.11	0.10	상승
2	충북	0.00	0.02	보합에서 상승 전환
3	전남	0.02	0.01	상승
4	경북	0.01	0.01	상승
5	경남	0.01	0.01	상승
6	강원	-0.04	-0.02	하락
7	충남	-0.04	-0.02	하락
8	제주	-0.04	-0.04	하락

< 관세청 >

2025년 10월 수출입 현황(확정치)

❍ 관세청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3.5% 증가한 595억 달러, 수입은

1.5% 감소한 535억 달러로, 무역수지는 60억 달러로 8개월 연속 흑자

구 분	2024년		2025년
	10월	1~10월	9월	10월	1~10월
수 출 (전년동기대비)	57,500	565,962	65,923	59,510	579,166
	(4.6)	(9.0)	(12.6)	(3.5)	(2.3)
수 입 (전년동기대비)	54,332	526,182	56,388	53,514	522,830
	(1.7)	(△2.1)	(8.2)	(△1.5)	(△0.6)
무역수지	3,169	39,780	9,535	5,995	56,335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2025년 11월 1일∼20일 수출입 현황(잠정치)

❍ 수출은 38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.2% 증가, 수입은 361억 달러로

전년동기대비 3.7% 증가했으며, 무역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

범죄자금 반출입·자금세탁 특별단속(11월부터)

❍ 불법송금, 외화 밀반출입,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중점 3대 유형 대상

-(불법송금) 지난 5년간 관세청에 단속된 환치기 범죄규모는 약11조원이 넘으며,

특히 가상자잔 활용 비율은 83%에 달달 정도로 단속 회피 시도가 빈번함

-(화폐 밀반입출) 올해 해외 도박자금 1,150억원을 휴대 밀반출한 범죄 조직이

적발되는 등 그 대담성은 점점 심화되고 있음

-(자금세탁) 가격조작 등 무역기반 자금세탁이나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

악용한 자금세탁 성격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도 단속대상임

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(11.11일부터)

❍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,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

적합여부,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,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중점 단속

연말까지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(12.31일까지)

❍ 중국의 광군제,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

맞춰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행위 등 집중단속 시행

(올해 9월 말까지 해외직구 악용사건 800억원 상당 단속 성과)

< 달라지는 정부정책 >

청년 월세 지원 확대(2026년부터)

❍ (변경사항) 한시지원(2025. 2월까지) → 상시지원(연중 언제든지)

❍ (지원대상) 부모와 별도 세대의 무주택 청년(만19∼34세)

(소득기준) 청년가구 중위소득 60%이하 /부모가구 100% 이하

(지원금액) 월 최대 20만원(최대 24개월, 총 240만원)

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(11.1일부터)

❍ 담배 유행성 관리를 위한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

- (유해성분) 검사대상이 되는 유해성분 식약처장이 고시

- (정기검사) 제조자 등은 2년마다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

- (정보공개) 검사 결과 검토 후 식약처 누리집 등 공개

대설 안전안내문자 신규 제공(11월부터)

❍ 여름철 호우 대상으로 발송되던 재난문자를 겨울철 대설에도 신규 제공

- 대설 발생시, 대당 특보구역(시·군) 단위로 대설 안전안내문자 신규 발송

에너지 바우처(난방비 지원)

❍ (지원대상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 등

- (지원금액) 1인가구: 295,200원, 2인가구: 407,500원, 3인가구: 532,700원 등

❍ 사용방법

구 분	사용기간	사용방법
하절기	2025.7.1. ∼2025.9.30.	가상카드 (요금차감)	전기만 가능
동절기	2025.10.1. ∼2026.5.25.	가상카드 (요금차감)	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택1
	2025.10.13. ∼2026.5.25.	실물카드 (국민행복카드)	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

강화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시행(12.11일부터)

❍ 수질개선 및 물환경 보전을 위해 건물·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잘 처리할

수 있도록 강화된 설치기준이 시행됩니다.

- 침전분리조 설치 기준(용량, 구조, 배열 등) 강화

- 생물반응조 생물화학적 산소용구량 용적부하량 기준 설정

- 시설물 상부 또는 측면 보강 시 보강 재질을 콘크리트로 한정